정몽규 중징계 요구 효력정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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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문체부의 재항고를 기각해 정몽규 전 회장 등에 대한 중징계 요구 효력정지가 확정됐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이 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문체부가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지난 2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1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전 회장 등 주요 인사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협회는 지난해 1월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정 전 회장은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4선에 도전해 지난해 2월 당선됐다. 다만 지난해 4월 1심은 문체부의 요구가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며 협회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단계에서 서울고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다시 집행정지를 인용했고, 대법원 결정으로 그 효력이 확정됐다. 본안 2심 첫 변론은 오는 12월 3일 열린다. 정 전 회장은 지난 7월 6일 사임서를 내고 13년 5개월여 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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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스포츠,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요구’ 2심 결론 날때까지 효력정지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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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요구' 2심 결론 날때까지 효력정지 확정 — 연합뉴스 스포츠 · 자료: 202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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